일 하타 「여소정권」 출범/사회당 제외 6개 정파로 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예산처리후 의회해산 불가피
【동경=이석구특파원】 하타 쓰토무(우전자) 일본 신임총리는 28일 사회당을 제외한채 신생당 등 6개 정파만으로 조각에 들어가 소수여당정권을 발족시킨다.
하타정권은 사회당이 연정을 이탈함으로써 원내의석이 1백87석에 불과,과반수 2백57석에 70석이나 부족해 정국운영이 매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하타정권은 한시가 급한 9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의회를 해산,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단명내각이 될 것 같다.
연립여당의 막후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가 자민당 동조세력 빼내기와 사회당 우파 끌어내기 등으로 자민당·사회당을 분열시켜 연정을 이탈한 사회당(74석)의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나 그의 정치수법에 대한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자민당은 『총리지명선거후 곧바로 사회당이 연정을 이탈했으므로 총리지명이 원인무효 상태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타에게 총리지명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당은 예산안의 경우 사회당도 공동작성한 책임이 있으므로 통과에 협력할 예정이나 다른 정책은 야당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당은 『연립여당이 합의했던 북한 핵문제·세제개편 등도 연정에서 이탈한 이상 구속될 이유가 없다』며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하타 총리는 28일 오전 8시30분 왕궁에서 가진 총리임명식에서 일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됐다. 임명식엔 통상 내각이 모두 참석,임명받는 것이 관례이나 조각이 안돼 하타 총리 혼자 참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