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UR이후의 농촌대책-用者有土 원칙으로 바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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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타결이후 농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농민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다.그 農發委가 지난 19일 농촌대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그간 농촌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중에서거론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동시에 농촌대책에는 기상천외의 묘방이 있을 수 없음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과정에도 그 못지않게 관심을 둬야 한다.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중앙에서 주도해온 이른바「하향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UR타결로 대응의 주체는 농민이 될 수밖에 없고, 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도 국가보다는 지방이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나아가 대응의 직접 당사자인 농민들도 대책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개방돼야 한다.농업대책은 이젠 정부주도에서 벗어나야 한다.전방위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일을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다.이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대응과정의 애로를 타개해주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책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경영이나 기술면의 지도라든가,국내외 시장정보등 이른바간접지원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 하는 쪽에 역점을 둬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선 구체적 사업의 결정보다는 집행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農特稅의 경우 사업선정 기준등 원칙이외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각지방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하고,이 과정에 농민 스스로가사업계획을 먼저 만들도록 하는 상향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농업 문제에 관한 솔직한 토론은 일종의 금기 사항이 되고 있다.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에 대해선「비교우위론자」「개방론자」로 치부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선 보다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다양한 견해를 두고 선입관 없는 토론을 거칠 때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제의 하나가 농촌 대책의 중점을「농업」에 둘 것이냐,「농민」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농지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때문이다.
농지 거래에 대한 제한과 소유 상한을 없애는 것은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지의 용도를 농업용에 엄격하게 국한하는 것은 농촌에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유치를 어렵게 하게 한다.
농촌의 토지라고 해서 그 이용을 농업용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농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또 나라 경제 전체를 두고생각하더라도 농촌 토지는 농업 이외의 경제 활동을 위한 용도로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이른바「耕者有田」의 원칙은「用者有土」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농업도 결국 농민을 위한 것일 때 대책의 뜻이 있다.UR대책은 농업에 구애되지 않는「농민」을 위한 대책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전략 산업」으로 육성될 수있는 청사진을 만드는 일은 종래의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의견을수렴하고 지방과 농민의 참여가 있어야 보다 나은 안이 만들어질수 있을 것이다.개방체제의 農政의 방향에 대한 논 의부터 먼저개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