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日進「다이아분쟁」 법정 조언서 내기로-정부 방침

정부가 미국 GE社와 한국 日進다이아몬드社간의 법정분쟁과 관련,美 연방항소법원에 법정조언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1일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美 보스턴 연방법원이 GE社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지난1월 日進다이아몬드社에「한국내 생산금지 판결」을 내린데대해 日進측이 내달초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법정조언서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외국기업과 관련된 국제 분쟁에 개입,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사법당국에 정부 입장을 공식으로 전달하는 일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 조언서에는 日進의 기술은 국책개발과제로 지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울대등이 함께 개발한 기술이며 한국내 생산설비까지 없애라는것은 지나친 域外조치 판결이라는 입장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