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노린 「신당」 움직임

◎의원 25명 모이면 3년간 3백억 “횡재”/국민·무소속 일부 “상위장자리도 절로”
일부 국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 제3당을 결성하겠다」고 장담하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의 한영수·무소속의 임춘원의원 등은 13일 『국민당·새한국당·신정당·순수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 31명중 23∼25명을 묶는 신당 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신당 결성움직임이 활기를 띠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돈」이 꼽힌다.
제3교섭단체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의해 군소야당 사상 유례없는 돈벼락을 맞게 돼있다.
국민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지난해의 경우 2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받았으나 제3당이 국민당의 법통을 계승하는 형태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이 액수는 두배가 넘는 연 46억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또 내년의 지방의원·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97년의 대선까지 각종 선거가 쉼없이 예정돼있어 국고보조금은 당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국회의원 25명이 모일 경우 국고보조금 액수는 4가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1백76억원,총선이 있는 96년에 92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3백억원대로 추산된다.
「한번의 선택」으로 3년간의 정치자금을 보장받을 것처럼 보이자 「뭉치자」는 쪽의 목소리가 절로 커지는 형국이다.
이와함께 추진파들은 5월말 이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14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기왕이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 이권을 챙기자고 설득하고 있다.
제3당 결성작업이 바짝 기세를 올리자 은근히 불쾌한 쪽이 민주당이다. 「교섭단체를 갖춘 야당」이라는 독점적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조보조금을 더 많이 나눠져야 하는게 마음에 안드는 표정이다.
따라서 요즘 민주당안에서는 『어쩌다 정치자금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민자당이 「정치자금의 공평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소수당에 대한 배정을 대폭 늘린 것은 정국을 다당제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뒤늦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김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