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특금리도 자율화 추진/기획원/중기·환경등 지원사업 부담 커질듯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금리도 실세화·자율화가 추진된다.
12일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 운용창구인 재특을 통해 나가는 각종 지원금리를 시장 실세금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재특회계 운용개선방안」을 모색중이다.
재특회계는 그동안 높은 이자를 주고 기금 등에서 돈을 조달한뒤 이를 각종 공공사업에 싸게 빌려줘왔는데 이에 따른 역마진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특에서 주로 지원해온 사회간접자본확충,농어촌·중소기업·환경·복지지원 등의 사업은 금리부담이 점차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에는 ▲재특회계 자체의 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과 ▲금융자율화 추세 및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보조금 성격의 일부 정책자금 규제) 등이 고려됐다.
재특에 들어오는 돈의 경우 ▲이자가 없거나 낮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 90년 1조2천억원,91년 6천4백억원,93년 1천4백66억원,올해는 1천3백45억원으로 점차 줄고 있고 ▲실세금리 수준을 줘야하는 각종 기금에서의 조달비중은 계속 높아져 자금조달 코스트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반면 재특에서의 지원금리는 ▲연 5∼8.5%로 낮은데다 ▲최근에는 SOC 확충 등 최우대금리(연 5%)사업이 늘어나며 더 낮아졌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