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대화.양보가 최선-경제학 게임이론으로 풀면

북한 핵문제를 경제학의 게임이론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북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는한 북이든 남이든 서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따라서 상호대화라는 극히 상식적인 解法만이 핵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것이다. 남북의 이같은 경우는 마치 형사가 두명의 범인을 따로불러놓고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한 뒤『공범을 불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형량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결국 공범은 밝혀지되 두 범인 모두 형량이 늘어나는「囚人의 逆說」과 마찬가지 다.
상황을 表처럼 가정했을 때 남북은 단기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것(1백50)만을 고집,서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러나 그것은 상호전쟁에 따른 무승부(50,50)라는 최악의 상황일 뿐이다.北核문제가 이런 역설에서 벗 어날수는 없을까. 게임이론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그 하나는 게임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경우다.
처음에는 서로 유리한 것만 고집하다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지만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면「단기적으로 유리한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불리하다」는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나는 합리적인의사소통의 도입이다.협상과 대화를 통해 파국 의 결과를 미리 인식,서로 양보를 하면 현상유지라는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北核문제도 囚人의 역설이 갖고있는「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비협조적 관계」라는 가정을 완화,협상과 대화를 하는데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구할수 있다는 것이다.
〈李哲浩기자.도움말 尹暢賢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