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三鐸씨 항소심 징역1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梁泰宗부장판사)는 21일 슬롯머신업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前병무청장 嚴三鐸피고인(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및 공갈죄를 적용,징역 1년.추징금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嚴피고인은 특히 부정과 불의를 척결해야할자리에 있던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기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嚴피고인은 지난해 9월 망막박리증이 악화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로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후 12일 재수감됐었다.
〈李殷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