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美규제완화 목록 공개 의미

美國이 日本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해가며 규제완화 리스트를 제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日관료들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고 대형소매점포법 개정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요구는 지난 1월하순 열린 美日포괄경제협의에서 美 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日외무성에 제시됐다.
美國이 중시하고 있는 유통분야의 경우 공항.항만등 수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정비,기준.인증제도 간소화,유통.도소매시스팀개선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수입과 관련된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서 미국은 공항.항만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체제개 선계획작성,국제공항내 수입시설확충,수입절차 간소화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내정간섭이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일본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예컨대 나리타(成田)공항 수입창고확충,간사이(關西)공항이용료 인하,공항과 항만진입체계등 운수체제개선.대형점포법개정.경품규제철폐.담합사실 고발자에 대 한 보상등으로 미국의 요구사항은 마치 시행규칙처럼 구체적이다.이는 美정부내에 있는「일본관료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본격적인 정보공개제도 확립,심의회.연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심사권을 갖는 제3者에 의한 규제완화 감시기관설치등은 모두 관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미국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日총리가 최근 규제완화를 위해 총리부내에 설치키로 한 행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감시기관설치를 주장했다.그래야만 일본의 두터운 관료제 도라는 벽을허물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