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民가장 兵役기피 부유층아들 6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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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해외이민을 가장해 입영연기처분을 받은뒤 입출국을 거듭해 징집면제연령(30세)때까지 연기처분을 연장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기피해 온 일부부유층 자제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특수3부 吳世俓검사는 11일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가는것처럼 가족과 함께 출국한뒤 곧바로 재입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기피해 온 혐의(병역법위반)로 택시회사 동성상운 대표 房義鍾씨(27)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으나 공소시효(3년)가지난 李錫鍾씨(29.부동산임대업)등 3명을 병무청에 통보,입영조치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농업.사업이민으로 출국했다 재입국한 부유층.
사회지도층 자제중 징집연기혜택을 받은 10여명도 같은 수법으로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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