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부활/대유럽 경고로 간주”/EU 협상관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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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브뤼셀 AFP·연합=본사 특약】 유럽연합(EU)은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 미국의 조치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경고로 간주하고 있다고 EU의 한 고위협상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정부가 슈퍼 301조 부활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한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현재 EU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공조달계약분야와 유럽의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 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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