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일무역전략/일 태도 봐가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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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슈퍼 301조 단계적으로 적용/양보 거부땐 우선협상국 지정/7월 G7 회담때까지 마무리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미국은 슈퍼 301조를 부활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대일 무역전략을 마련했다고 미국정부의 고위소식통이 4일 밝혔다.
소식통은 미국이 이 전략에 따라 이달말 발표하는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일본의 정부조달분야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이에 대해 일본이 양보하면 오는 7월 나폴리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때까지 미일 무역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9월말 일본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정부간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전략은 일본측이 오는 9일 방일하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에게 시장개방 등에 관한 적절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슈퍼 301조와는 별도로 반도체 등 개별분야에서 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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