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잃은 신토불이 호소 급등 농산물 소비자 이익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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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物價高가「身土不二」의 호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이후 생산자인 농민의 편을 들어온 소비자들도 우리 농산물이 물가고를 주도하는 이상 마음을 달리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서적으로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는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高물가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金在玉사무총장은『UR이후 농민과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모두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기초농산물 값이 이렇게 오르면 더이상 개방에 반대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
생산자 보호도 소비자 이익과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만 생각하다보면 이번 처럼 어처구니없는 물가고에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이번 양파의 경우는 수입을 한다는 것이 생산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양파는 늦어도 8월까지는 출하가 끝나그 이후에는 농민들이 아닌 저장업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다 팔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양파의 경우처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수입개방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주장은 아직도「국민 정서상」조심스럽고 결국 올해의 물가 걱정을 불러왔다.
서울大 李基春교수(소비자경제학)는『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농민보호라는 명분앞에 선택의 권리라는 실리를 희생해왔다』며『어려운 문제이지만 개방화시대에 걸맞은 소비자의식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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