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북 방송청취 허용 촉구/국회 15개 상위

◎“통화증가 목표 낮춰라”
국회는 28일 외무통일 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북한 핵사찰 수용에 따른 향후 대책과 물가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언론기관의 북한방송 청취 허용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 등을 요구했다.
◇외무통일위=이부영의원(민주) 등은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핵문제의 일괄타결방식 추진,핵문제와 남북경협의 분리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후 기업인 방북허용,남북군축 추진 등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이영덕 통일부총리는 「향후 남북대화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그동안 북한 핵문제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적 해결노력이 미흡했다는 여론을 감안,남북 당사자간 해결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수락이 국제적 제재 등 긴장조성 국면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국면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북한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남북현안 협의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위=강창성의원(민주)은 『개방화이후 한국은 급격히 국제정보전쟁터화됐고 외국 정보요원들의 수가 급증해 이들의 활동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안기부는 이들의 활동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재무위=한국은행·증권감독원에 대한 질의에서 금진호(민자)·장재식·박태영(이상 민주)의원은 『최근의 물가불안이 일부 농산물의 작황부진·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의 금융실명제 실시,금리자유화에 따른 통화량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올해의 통화증가율 목표치(14∼17%)를 햐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위=이영권·김충현의원(민주)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각 부처 자율에 의한 조직개편은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체위=교통부에 대한 질의에서 조영장(민자)·한화갑(민주)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차종 선정도 되기전 노반설계를 하는 등 졸속 공사로 시범구간만해도 1천4백억원 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다 소음대책도 미비하다』며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육위=홍기훈의원(민자)은 국내 한국인 교수중 외국국적 소지자가 1백82명,외국영주권 소지자가 36명 등 2백18명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방침을 물었다.
◇문공위=채영석·박지원·국종남의원(민주)은 법적 근거도 없이 안기부의 조정을 받는 내외통신만 북한방송을 독립 청취해 언론사에 공급토록 함으로써 김일성 사망설·금강산댐 과장보도 등이 발생했다며 전언론사에 북한방송 청취를 개방하라고 촉구했다.<신성호·안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