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의무대출 단계적 축소-유통.관광산업 지원은 확대

정부는 제조업체및 중소기업에 대해 무조건 일정비율이상 빌려주도록 돼있는 은행들의 의무대출제도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 여신이 금지돼있는 업종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洪在馨재무부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있도록 각종 선별금융 제도들을 축소.정비할 계획』이라며『우선 제조업에 대한 대출지도 비율을 낮춰 유통.물류.관광산업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洪장관은 이어『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도 지방은행과 동남.대동은행등 지방소재은행들부터 낮춰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다음달 3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선별금융의 정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뒤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선별금융은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대상을 정부가 여신운용규정이나공문.통첩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들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대출증가분의 35~80%),제조업 대출지도비율(총대출액의 55%안팎),여신금지업종(토지,30평이상 주택매입및 주점.다방업등)등이 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