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 팔아서" 서울시 "국립공원化"

용산기지 완전 이전은 확정했지만 실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데 한국 정부가 부담할 돈은 4조원 안팎이다. 국방부 추산으로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40억달러(약 4조8천억원)에 이른다.

1993년 미국 측이 부담을 요구했던 이전 비용은 95억달러(약 11조원)였다. 그런데 그간의 협상을 통해 상당히 줄였다는 주장이다.

이번 하와이 한.미동맹 회의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던 일부 이전비용 조항을 거의 해결했다. 이전으로 고용 계약기간 내 해고될 미군 고용원에 대한 보상과 이전 과정에 발생하는 기지 내 매점.볼링장 등의 영업 손실 보상을 한국 정부가 떠안도록 한 조항 등은 없앴다. 이사 비용도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우리 정부가 용역업체를 지정해 비용을 계산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도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세부 사안을 규정할 포괄협정안과 이행합의서.기술양해각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전 비용 집행을 사안별로 공개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때문이다.

이전 재원 마련도 문제다. 국방부는 돌려 받는 부지를 서울시에 팔겠다는 생각이다. 그러자 무상 양도를 희망하던 서울시는 18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당초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민족 주체성을 찾는 의미에서 국립공원을 조성,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원 조성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오산.평택에서 사들여야 하는 3백12만평의 부지 매입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땅 주인들과의 가격 절충,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 등 어려운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