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질 아누이 주한EU대표부 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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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은 韓國시장에서 세제상의 불이익.복잡한 통관절차등기술적인 조건들에 묶여 활동하기 어렵습니다.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국제화.개방화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자칫 대외적으로그릇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질 아누이 駐韓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아직도 시장개방을 위해 개선해야할점들이 많다고 지적,무역문제를 둘러싼 유럽측의 불만을 대변했다. 특히 그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모직물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EU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줬다』며『EU는 이에대한 대응조치로 韓國産 모직물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GSP)를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누이 EU대표부 대사는『한국은 EU가 모종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EU가 한국産 자동차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과 EU는 무역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지난달 1일 유럽産 모직물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한국의 이같은 조치는 EU의 한국에 대한 인상을 흐리는 계기가 됐으며 정치적으로도 양측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주류세등 다른 무역분야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EU는 한국에 대해 GSP적용을 중단하는등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는 현재 EU본부에서 논의중이다.이는 한국의 모직물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GSP가 중단되더라도 9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94년은 그대로 혜택을 받게 된다.또 GSP의 중단은 한국의 모든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류에 대해서만 시행될 것으로보인다.』 -EU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할 움직임이 있다는데.
『한국은 지난 92년 EU에 10만여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유럽자동차 수입은 겨우 6백여대에 머물렀다.더욱이 지난해에는 유럽자동차 수입이 3백5대로 줄어 자동차 무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EU내에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우리는 한국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원하지 않는다.그러나 한국은 그 같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자동차 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한다.』 -韓-EU간 자동차 교역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나타나는 불균형이 아닌가.
『자유무역 원칙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없을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불균형은 과소비 억제 캠페인.세제상의 불이익.통관절차의 까다로움등 한국시장의 기술적 장애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외제승용차를 구입한 한국의 사업가들은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으며,외국기업들은 세제상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같은 상황을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유럽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지금 유럽경제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이는▲UR합의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간접적 효과▲유럽기업들의 구조개편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다만 12%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이 문제로 남고 있지만 이것도 성장을 위한 구조개편의 부수적 결과라고 생각한다.』〈李碩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