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일 금융보복 결의/상원은행위/캔터 “301조 부활” 또 경고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실패함에 따라 구체적인 무역보복조치들을 마련하고 나섰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통상관련 문제들에 대한 타결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안(일명 금융보복법안)을 찬성 13,반대 2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의회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5월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법안투표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조기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고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9일 미일간 무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국·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의 부활을 포함한 보복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