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해외파견 규제 강화-국제보안 위협.긴급재해때만 허용

[뉴욕 로이터=聯合]美國정부는 美軍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까다로운 새 조건을 부과하는 정책수립을 마쳤다고 29일 뉴욕 타임스紙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정부 고위소식통들을 인용,새 정책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유엔군에 대한 자국군 파견에 대한 조건들을 클린턴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것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제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동의하기 전에 美정부는 국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거나 대형 재해로 긴급 구호사업이 필요한지 여부,그리고 중대한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를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단 행동을 취하 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정부는 평화유지군에 합류하지 않고 재정지원만 하거나또는 군대를 파견하거나 하는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타임스는 또한 행정부 관리를 인용,『평화유지활동이 보다 대규모이며 보다 복잡할수록 美軍병력이 유엔군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은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행정부관리들은 다음주 의회 지도자들과「대통령 결정 명령」초안으로 알려진 새 정책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이같은 새로운 지침은 안보 관리들 사이에 몇달간의 검토를 거친후에 나온 것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초기 정책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