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區稅전환 놓고 구.시의회 대립-대전시

담배소비세의 區稅전환문제를 놓고 대전시내 5개 구의회와 대전시.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등 5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정기회때 자치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시.군과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를 자치구 예산으로 활용토록하는 내용의「담배소비세 구세전환 건의안」을 의결,내무부에 건의했다.
의원들은『지난해 대전시의 담배소비세는 모두 4백40억원으로 이중 30%가 교육위 교부세로 지출되고 있다』며『교육위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치구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측은 현행 지방세법상 직할시세와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가 보통세로 포함돼 있으나 구세에는 면허.재산.종합토지세만 규정돼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대전시의회측도『직할시내의 자치구는 단일생활권으로 일선 시.군상황과는 차이가 있고 직할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대해 내무부측은 최근『이는 직할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직할시와 협의하라』고 회신,앞으로 자치구와 직할시간 담배소비세 전환문제로 마찰이 예상된다.
[大田=金賢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