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관계 “냉기류”/EU,모직물 관세인상에 “보복” 통보

◎「일반특혜관세」 중단가능성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통상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외무부에 따르면 EU는 최근 한국정부가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8%에서 19%로 올린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EU가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특혜관세(GSP) 부여를 중단하거나 한국정부의 자동차 수입규제 문제를 본격 거론하자고 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EU는 최근 한국이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올리고 위스키의 대체라할 수 있는 소주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EU가 조만간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는 특히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과소비 억제운동을 펴면서 외제 승용차 수입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