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공급」에 역량 총동원/환경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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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예산서 인력까지 전반 재검토/수익자부담원칙 따라 수도료 인상 전망
환경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초점은 「맑은물 공급」에 맞춰져 있다.
박윤흔 환경처장관은 맑은 물 공급의 제약요인으로 ▲부족한 오수·폐하수 처리시설 ▲재래식 정수처리 ▲물관리기능 분산을 꼽고,이의 개선을 위해 상수원∼정수∼음용수에 이르는 수질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정수장·하수처리장 등 공공환경 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편,기업형태의 전문관리체계로 바꾸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정수장에는 전문인력의 태부족으로 정화처리와 수질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상·하수도료가 생산 및 처리원가에 크게 못미쳐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부실운영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따라 정수장·종말처리장을 지방공사 형태로 전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한 민간기업이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공공요금으로 묶여있는 상·하수도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어 국민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물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사용량도 줄고 공급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앞으로는 식수와 일반수로 분리,변기 등은 한차례 이용한 중수의 활용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상수원 취수되 흐르는 하천수를 쓰지않고 복류수를 이용하고,4대강 하류지역의 정수장에 우선적으로 오존처리시설 등 고도 정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복류수는 강바닥 밑이나 기슭 안쪽에서 모래층을투과해 흐르는 물로,집정시설을 갖추게 되면 자연히 부유물질·오염물질을 1차 여과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취수방식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율이 39% 수준에 불과하고,현재 가동중인 수질정화시설의 32.4%가 노후화 등에 따라 비정상 운영되고 있으며,전문직원의 근무기피 등 구조적 문제점에 따라 이의 개선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38개소에 불과한 하수처리장을 97년까지 1백10억여원을 들여 2백24개소로 확충하고,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5만∼10만원의 특별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기물의 경우 4월부터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와 함게 공단·공장지역은 자체처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장 등의 자체처리 의무화는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착공을 못하고 있고,광주·서울의 소각장은 주민반대로 중단되는 등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입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재활용을 확대해 분리수거는 지자체가,비축과 자원화 처리는 한국재생공사가 전담토록 했다.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주부환경강좌」를 통한 사회환경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린라운드 파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의 저공해제품·공정기술 개발현황을 조사하고,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기준과 국제환경 표준규격 기준에 맞도록 국내기준도 단게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박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