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상공부 업무보고<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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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농림수산부◁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 등 ▲농사목적 6개월 거주요건,20㎞ 통작거리 폐지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산법인 농지소유 허용 ▲농지매입 및 임차 자금 연 5천억원 지원
◇경지정리 및 기계화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 97년까지 완료 ▲지역별 농기계 보유목표 설정,중·대형 위주 공급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농어촌 개발 ▲소비지공영 도매시장 98년까지 34개소 조기건설 ▲97년까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9개소 설치 ▲농공단지 읍·면 소재지 건설 ▲도시민 농지소유 확대 ▲양로원·기업연수원 등 유치
◇산지와 농지제도 개편 ▲준보전임지를 산업·휴양용지 등으로 공급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등 제정
▷상공자원부◁
◇경제활성화,경쟁력강화,국제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신·증설 허용 ▲준농림지 공장건설 허용 ▲국제무역연수원 설치 ▲산업기술대학법 제정 ▲대구·광주에 중소기업 공동직업훈련원 건립 ▲멀티미디어 시스팀 등 24개 신기술개발계획 수립 ▲유통산업 규제 제조업 수준완화 ▲공업발전법 개정 ▲현지금융 확충,해외부동산 취득제한 등 해외활동 규제완화 ▲무역자동화사업을 통관까지 확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유가연동제를 단계적 유가자유화로 발전 ▲석유산업 신규진입제한 완화 ▲발전과 천연가스사업에 민자참여 추진 ▲청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설비재원 마련위해 올 하반기중 전력요금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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