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아닌 종합청사진 촉구/15일 열린 국회보사위 「물공방」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보고 미뤄/합천댐,대체 식수원으로 부적합”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의 원인·책임과 향후대책을 따지기 위해 열린 15일 국회 보사위에서는 정부의 늑장대응·은폐의도·대책부재 등에 의원들의 성토가 집중됐다. 의원들은 그러나 이날 일시적 미봉책보다는 낙동강을 포함,4대강에 대한 영구적 오염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소리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의원들은 우선 정부측의 사건은폐·축소의혹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김병오·양문희의원(민주)은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지난 9일 물금정수장원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톨루엔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사흘뒤에야 환경처에 보고해 사건축소의 저의를 드러냈다』며 고질적인 행정부의 「책임회피」 행태를 지적했다.
김·양 두의원은 『환경처장관은 12일 이 사실을 보고받고 또다시 13일 오후 5시에야 알려 부신시민들이 발암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부산시민을 분노케 한 장관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어 그동안 「물」 사건만 커지면 분홍빛 청사진을 제시해오고도 실질적 개선이 전무한 「전시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이해찬의원(민주)은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으나 이는 지난 87년에 이미 나왔고 91년 페놀사건 때도 재등장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또 무슨 정책을 재포장해 내놓고 치우겠느냐』고 따졌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직후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허실은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되었다.
김병오의원은 『정부가 검토사항으로 넘긴 합천댐의 추가 건설문제는 합천댐 수량이 적어 대체 식수원으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숱한 개별 「물」사건 때마다 「소귀에 경읽기」였던 행정부의 태도에 이골이난듯 추궁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4대강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제시에 목소리를 더 높여 나갔다.
김병오·이해찬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주민생활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생활·소득기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의 후퇴』라며 『환경은 결국 희생을 치러야 보호되는 만큼 환경행정 규제완화는 신중히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송두호의원(민자)은 『오·폐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상시 컴퓨터 모니터링체제를 시급히 갖추고 업체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양 등에 대한 기본센서스를 전산관리하라』고 제안했다.
박주천(민자)의원은 『환경처·건설부·지방자치체·보사부로 4원화되어 있어 난마처럼 얽힌 물관리 체계를 시급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희의원은 『무엇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 젖줄인 4대 강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진지하고 장기적인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고 이는 이날 참석한 의원들의 공통된 주문이기도 했다.<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