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경제 발전은 물가안정이 발판/한은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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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좁은 국토,부족한 자원,풍부한 노동력 등 기초적인 경제여건이 비슷한데다 역사·문화·사회적 경험이나 배경이 비슷한 대만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인플레의 폐해를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대만경제와 한국경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경우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금리·환율 변동폭이 축소되고 자본의 축적과 배분이 시장기능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경쟁 제한적인 규제와 보호속에서 안주해 자생적인 성장력이 약해지고 경영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반면,대만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경쟁 속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나가는 적자생존 원칙에 일찍이 적응했다고 비교분석했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만이 60∼92년중 5.5%였는데 비해 한국은 65∼92년중 11.1%로 우리가 대만의 두배에 가까웠다.
보고서는 대만이 상대적인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수출주도형 성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공급부족에 적절하게 대비했고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토지공개념을 일찍 도입해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음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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