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부는 금융계 2차사정-내달 정기주총 앞두고 묘한 기류

금융계에 새해 벽두부터 다시 한번 거센 司正과 인사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3개 금융감독기관들은 아연 긴장한채 조직 개편과 감독업무 개선을 추진중이며,비리혐의가 있는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곧 단행할 예정이다.
금융 감독기관을 「표적」으로 한 이번 금융계 2차 司正은 정부의 조직개편 움직임,금융계의 2월 정기주총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롯된 2차 사정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은행 주총을 한달여 앞두고 「文民 實勢」 진영의 「사람 고르기」도 진행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판이라,양자간의 「함수관계」에더욱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명의 은행장을 물러나게 한 금융계의 사정이 주로 은행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정은 은행.증권.보험사등 민간금융기관을 감독하는 準 司正기관인 감독원에 대한 「상급 사정기관의 목표 사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지난해에도 감사원의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은행감독원 부원장과 국책은행 임원등 3명이 물러났었다.그러나 이번 사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들 감독기관의 일선 검사과정에 문제가 많음을 밝혀내기 위해 탐문사정을 벌인 결과라 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정 당국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된 사정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는 상당히 개선된데 반해 準사정기관의 위치인데다 그신분도 準공무원격인 이들 금융 감독기관은 「개혁의 사각지대로서자세가 여전하다」고 보고 탐문사정을 벌였다.
현실로 닥친 금융개방에 맞춰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데 이들 감독기관들의 감독방법이 미숙하고 권한이 비대해 되레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기관급 10명으로팀을 구성해 각 은행,증권사,보험사를 돌며 직원들을 상대로 이들 3개 감독기관에 대한 비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28일 3개 감독원장을 불러 불필요한 금융규제와 대출부조리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이때건네진 감독업무 개선방안에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들 감독기관의 업무와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의견」까지 들어 있었다.
또 며칠 뒤 비리와 관련된 임직원 20여명의 명단이 통보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는데, 은행보다 보험.증권 쪽이 더많았다. 이는 사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율화돼 있으며 주인이 있어 눈치를 덜 보는 편인 보험.증권사 직원들이 더「솔직하게」 털어 놓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금융계의 관측이다.
당국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이번 사정은 「변화에 둔감했다」는평가를 받은 3개 금융감독기관의 검사행태와 규제완화,조직개편에상당한 변화를 줌은 물론 그 변화의 속도를 무척 빠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