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본부장 해임키로/포탄수입사기 관리소홀문책/검군수사 결과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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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방부는 포탄 수입 사기사건이 군수본부의 관련제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7일 중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군수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이를 통한 제도개선이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해 일정기간 군수본부를 점검한뒤 개선책을 마련,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기사건과 관련,이수익 현 군수본부장이 직무유기나 뇌물수수 등의 직접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하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키로 했다.
검·군 합동수사부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이번 사기사건이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와 중개상 후앙씨의 공모에 의한 사기라고 결론짓고 주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합수부는 후앙씨에 대해서는 아직 공무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외교문제를 고려,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이나 피해자인 군수본부의 고발형식으로 프랑스 사직당국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합수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수본부 윤삼성 외자처장·군무원 이명구씨·홍걸희 절충교역실장·도종일 외자2과장 등 군인 및 군무원 4명을 직무유기,공문서 허위작성 및 변조,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주씨에게 선하증권을 위조해준 연합해운(주) 영업부장 윤규석씨는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군무원 양영화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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