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년예산 과태료 수입 과다책정 논란

[大田=金賢泰기자]대전시가 94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이나 기업들의 법위반을 전제로 한 과태료수입을 지나치게 많이책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94년도 예산편성의 잡수입부문은 44억5천3백여만원으로 지난해 14억5백여만원에 비해 무려 3배가증가했다.이 가운데 시민이나 기업이 법을 위반해 물게되는 과태료수입이 지난해 12억5천만원에서 4억여원이 증 가한 17억6백여만원으로 책정돼 기업이나 주민 다수가 법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한 과다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것.
내용별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및 중기과태료 12억원,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 4억7천만원,소방법위반과태료 1천9백만원 등이다.
이중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올해 모두 1천8백건에 2억5천여만원이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2배가 넘는 4천여건에4억여원으로 책정됐고,과태료의 경우에도 올해 1백95건에서 4백여건으로 늘려 잡았다.
이같은 과태료부과액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일선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법위반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