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완전 이전] 野 "11만평 때문에 국익 버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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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둔 미군의 이동으로 정부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안보불안 해소가 핵심이다.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총 지휘소다.

문산.의정부.동두천에 산재한 지상군인 2사단과 대북 정찰기인 U-2기로 대표되는 오산 일대의 미7공군 전력, 부산.진해.대구 등 후방부대의 정보가 여기로 모이고 이곳에서 통제된다. 8인사사령부.18의무사령부.175경리사령부 등 각종 행정.지원부대의 지휘부도 있다.

따라서 용산기지의 완전 이전은 주한미군 전투.행정 지휘부의 남하다. 동시에 미군기지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각종 첨단 정보.통신망과 장비의 재편을 의미한다. 서울을 지키는 부수 효과를 낸 용산기지 내 각종 방어시설도 움직인다. 안보공백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전에 앞서 치밀한 전력보강 계획이 마련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기지 이전과 동반해 진행되는 1백10억달러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으로 전쟁 억제력은 더욱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스트라이커 전차와 아파치 롱보 헬기 등 첨단무기도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모두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보수층의 심리적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1천2백여개 건물이 빽빽한 용산기지에는 군 시설은 물론 병원.학교까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7천여명의 미군과 군속.민간인 등이 생활한다. 이 같은 조건은 미국 측이 원하건 않건 서울 안보의 '인계철선'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보다 전쟁이나 북한의 보복공격을 고려할 경우 미군의 전력강화로 해소될 부분이 아니다.

주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미국에 연합사.유엔사 잔류를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 측은 "11만평 때문에 국익을 버리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은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안 승인이 국회에서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신속 이전을 요구하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채병건 기자

*** 용산기지 이전 협상 일지

▶1987년= 노태우 후보 대선 공약

▶90년 6월=한.미 평택 이전 합의

▶93년 6월=국방부, 주한 미군 감축 계획 백지화 따라 이전 계획 유보

▶95년 3월=미, 용산기지에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 추진

▶2003년 4월=한.미 동맹 1차 회의 이전 협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