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취」 수사확대/군검찰/대령등 둘 구속·전현 본부장 조사

◎“관련자 지위 막론 엄벌”/김 대통령/한점 의혹없게 철저 규명
김영삼대통령은 20일 국방부의 무기수입 사기사건 전모와 국방부의 은폐문제를 철저히 조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이회창총리에게 지시했다.<관계기사 4,5,23면>
김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 총리는 국방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착수를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김 대통령은 『이 사기사건이 전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일인데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해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군·검찰 등 관련 수사기관은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30여년간의 군사통치기간 군내부에 쌓여온 각종 비리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깨끗한 군대,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통령의 군수부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부정 색출·발본 지시에 따라 국방부 군수와 관련한 특검은 물론 대대적인 인사선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안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총리는 김두희 법무·권영해 국방장관에게 『물의를 빚고 있는 무기수입 사기사건의 내용·경위·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히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포탄 수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부는 20일 군수본부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육사 25기)·외자2과 포탄구매담당 이명구씨(45·군무원 4급)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현직 군수본부장 5명을 포함한 상급자들의 관련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검찰은 장홍렬 예비역 중장(87년 4월∼89년 4월)·김학옥 예비역 중장(89년 4월∼90년 12월)·이상호 예비역 중장(90년 12월∼92년 12월) 등 전직 군수본부장 3명과 이수익 현 군수본부장(중장)을 조사했으며,20일 이준 전 군수본부장(92년 12월∼93년 7월·현 1군사령관·대장)에게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윤 대령 등은 지난 7월 국내 특정 무기중개상에게 가짜 국방부 위임장을 작성해준 혐의와 함께 91년 5월 대금을 지급한 1차분 90㎜ 포탄이 선적되지 않았는데도 선적서류 하자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92년 12월 2,3차로 대금을 지급케 해 모두 53억원의 국고 손실을 낸 혐의다. 군검찰은 윤 대령 등 실무자들이 무기상·중개인과의 공모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1차 사기사건이 2년이 넘게 보고조차 안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추궁중이다. 군검찰은 윤 대령 등 2명 이외에도 관련 실무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구속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또 전직 군수본부장들이 사기사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군수본부내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문제화됐었던 점으로 미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권영해 국방장관은 19일 오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사기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수로 생긴 사고라고 판단했으며 11월26일 은행과의 협의가 결렬된 뒤에야 범죄로 생각했다』며 『앞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군수물자 조달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일반 군수물자중 조달청에서 조달 가능한 물자는 최대한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94년 6월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