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 해넘긴다/쌀개방 무대책 집중 추궁

◎국회 대정부질문뒤 폐회/한미 밀약설 진상규명 촉구
국회는 18일 이회창 국무총리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5면>
이날 제165회 정기국회는 1백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국회는 그동안 안기부법·정당법·통신비밀보호법 등 1백57개 법안을 처리했으나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채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기게 됐다.
통합선거법안은 불법선거운동 처벌에 있어서의 연좌제 적용범위 및 재정신청 도입,선거연령·합동연설회 폐지여부 등에 여야 의견이 엇갈려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자·민주당은 정치특위를 재구성하는 등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원들의 연말 지역구 활동으로 연내 특위 가동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의 「정치개혁법 연내 정비」 계획은 무산케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하고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미간 비밀협상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김 대통령이 대선공약에도 불구,쌀시장 개방을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상목의원(민자)은 『일부에서 쌀시장 개방문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미국 쌀을 우선적으로 구매킥로 하는 이면 약속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농촌부흥세 신설 내용과 농촌지원 재원조달 계획을 물었다.
신재기·송광호(이상 민자) 의원은 『정부는 UR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쌀생산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를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지은행을 설립,영농자금을 대폭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희천의원(민주)은 이 총리에게 『국민과 농어민을 기만한 UR 관계자에 대해 사정차원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한미간 쌀시장 개방 사정합의설을 사정차원에서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김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UR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물러나거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UR 타결로 우리의 경제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전에 입안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찬종의원(신정)은 『김 대통령은 공약사항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UR 농업대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