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5년후 무관세/재무부/UR 공산품·수산물 양허안 확정

◎완구류도 10년 유예후 이행/국내 수입품목 90% 15년내 완전 개방
앞으로 5∼15년안에 반도체·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종이,완구류는 관세가 폐지된다. 또 과학장비와 비철금속의 관세율은 현행보다 50∼65%씩 내려간다.
이와함께 이미 개방을 약속했던 철강·화학제품 등 7개 분야에서도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하는 품목이 당초 2백52개에서 2백60개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16일 우루과이라운드(UR) 공산품·수산물분야의 관세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 양허계획서를 확정,GATT(관세 및 무역일반협정)에 통보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전자분야는 반도체가 5년,반도체장비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10년의 이행기간을 두고 무세화된다.
또 종이류는 10년(38개 품목)∼15년(3개 품목),완구류는 10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향후 5∼10년 사이에 과학장비는 관세율이 평균 65%,비철금속은 50% 인하된다.
이들 5개 분야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UR협상에 새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이미 GATT에 개방을 약속했던 철강·건설장비 등 8개 분야에서는 관세율 폐지품목이 60개에서 67개로,인하품목이 1백92개에서 1백93개로 늘어나는 등 대상품목수가 총 2백52개에서 2백60로 더 늘어났다.
추가품목은 불도저·컨베이어·의료용 살균기 등 8개다.
이같은 UR양허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총 공산품·수산물 9천43개 품목중 90%인 8천1백42개 품목이 개방되게 돼 국내시장에서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