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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시설 투자 늘려라”/질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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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러 차관 어획물 등으로 상계검토”/답변/국회 예결위
국회는 25일 예결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운영·법사·보사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 및 청원심사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민자·민주 양당 간사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촉구했다.
김옥천의원(민주)은 『21세기에 대비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데도 정부의 투자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각 부처 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이 높은 1조4천8백여억원을 삭감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답변에서 『러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경협차관상환을 위해 어획물·원자재와 입어료로 대신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방위산업 물자로 상계하는 방안은 구체적 조건이 제시돼올 경우 종합검토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해 국방장관은 UH60헬기 엔진 조립업체 변경과 관련,『엔진조립 및 생산업체가 대한항공과 삼성항공으로 이원화돼 있어 중복투자가 우려돼왔다』며 『따라서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삼성항공으로 일원화된 것일뿐 결코 특혜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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