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한미 입장정리/한미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북측 일괄타결안 배제 합의할듯/경협은 문제없어 호혜확인 확실
김영삼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와 한미간 안보협력관계,경제·통상증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지난 7일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두번째가 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최종적 입장이 정리·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의제별로 정리해본다.
◇기본관계=아시아를 미국경제와 세계적 지도력 회복의 1차 대상으로 삼고 있는 클린턴 미 대통령은 가장 믿을만한 파트너로서 김 대통령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여러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한국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도 다시 강도높게 천명될 것 같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없을 것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도 분명히 해둘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안보상의 동맹관계 강화와 더불어 경제협력 증진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호혜적 관계를 확인할게 틀림없다.
◇북한 핵문제=김 대통령이 22일 폴리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듯 북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 같다. 김 대통령은 『미 의회가 북한 핵문제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완벽할 정도로 협의할 수 있게 지원해준 것을 감사한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의아해하던 북한의 일괄타결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암시했다.
그간의 한미 양국 고위 실무자 접촉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IAEA 사찰을 수락하고 남북 특사교환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 같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런 조건이 이뤄져야만 미­북한 접촉을 재개할 것임을 밝히고 한국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IAEA 사찰의 완전한 수락과 특사교환이 없는한 미­북한간 3단계 접촉은 이뤄지지 않을게 확실하다』면서 「그 이상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합의사항을 수용치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에 회보,「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모색하지 않나 하는 우리측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단독회담에 이어질 확대 정상회담에 양국 경제장관들이 일절 배석하지 않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경제관련 현안은 없다. 과거 한미 통상의 현안이었던 무역역조 문제가 이제는 상호 균형무역으로 제자리를 찾아 문제의 소지가 없어졌다.
시애틀 APEC에 참석했던 김철수 상공장관이 APEC가 끝나자마자 귀국해버린 것도 이런 정황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당초 미국 실무선에서는 쌀개방 문제를 거론할 뜻을 비췄으나 스스로 취소했고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에 관한 언급도 공동선언문에서 조차 제외시키기로 했다. 경제문제를 얘기할 경우 한국정부가 질색하는 쌀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좋은 관계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워싱턴=김현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