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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치개혁법안 중의원 통과 참의원서 계속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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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李錫九특파원]日本 중의원은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중의원 정치개혁조사특위가 수정 가결한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을 연립여당의 찬성다수로 통과시킨 다음 참의원에 회부했다.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회회기가 12월15일까지로 돼 있어 기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참의원 심의가 상당한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기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쌀시장 개방문제등 다른 주요안건도 산적해 있어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공약한대로 연내에 법성립이 가능할지는 미묘한 상황이다.
이날 가결된 정치개혁 관련법안은▲소선거구 비례대표의 의원 정수 배분을 각 2백74석,2백26석으로 한다▲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단위로 행하되 득표율 3%이상의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투표 방식은 기호식 2표제로 한다▲기업.단체 헌금 은 정당에 한해 가능토록 하되 5년후 재검토한다▲국민 1인당 2백50엔,총액 3백9억엔의 정치자금을 조성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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