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줄이기독일은지금>下.C2기술-환경사각지대에 군기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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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통일의 대가로 단단히 홍역을 치르는 것이 있다.옛날 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저지른 토양 오염문제다.
최근 독일은 소련군 시설 1천26곳 가운데 5백곳을 선정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그 결과 지상은 물론 지하수가 오염된 곳이 59.6%나 됐다.
그리고 폭발위험 시설이 14.9%,붕괴 위험이 7.8%였고 2.8%의 지역에선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이와 관련,러시아와「제로 설루션」이란 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舊 소련이 지어 놓은 건물등 군사 시설의 가격과 그들이 저지른 환경파괴의 복원비용을 상쇄한다는 것이다.그 비용은무려 1백20억 마르크(6조원)가 될 것으로 서 로 추정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舊 소련군만이 환경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독일에 있는 군사 지역은 총1백만㏊로 전 국토의 2.8%에 해당된다.그중 舊소련군 지역은 27%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서독연방군이 26.7%,舊 동독군이 25.3%,서방 연합군이 21%를 차지한다.이들 군사 시설은 어느 곳이나 그 동안 환경오염에 있어 치외법권 지대였다.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항공기지들이다.항공유.폐유와 각종 용제를 마구 흘려보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舊 소련군이 떠난 곳에선 분류 표시도 없는 각종 독극물등폐기물 용기가 녹슬어 새는 채 지상에 방치돼 있거나 땅속에 묻혀있다.심지어 화약등 폭발물이 주거 지역 가까이에 버려져 있는곳도 많았다.
현재도 모든 군부대에서 무기.시설을 닦을 때 쓰이는 맹독성 세척제와 중금속이 지하수로 흘러들고 있다.
연방 환경국의 폴커 프란치우스박사에 따르면 모든 군사시설 가운데 5백79곳은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곳으로 각 주에 통보됐다.잠재적인 오염지역은 훨씬 많아 4천4백곳이며 美軍기지 주변을 정화하는데만 48억마르크(2조4천억원)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정부와 의회는 군사지역 오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그들은 내년말까지「토양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지금은 16개 주가 제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이것들을 연방차원에서 통일시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책의 하나로 自國軍이나 美軍들에게 직접 오염예방 교육을 실시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당국은 또 오염된 토양을 파엎지 않고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중이다.「C2기술」이라는,박테리아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을쓰면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프란치우스박사는 당국의 환경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분위기는 환경보다 경제에 쏠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이후 경제가 어려우니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유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그러나 정책당국으로선 환경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이라는게 그의 얘기다.
군사지역 오염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논리 외에도 안보가 방패막이가 돼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삶의 터전인 땅이 중병을 앓기 전에 조기진단을 해봐야 할 것이다. 군용기는 항공유에 의한 지하수 오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소음공해도 유발한다.독일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기의 저공비행 횟수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