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능력 의문”/국회 대정부질문/인사쇄신·기강확립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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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 건의하라”/여/“반개혁인사 퇴진 마땅”/야
국회는 28일 황인성 국무총리·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잇따른 대형사고 등을 통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면적 인사쇄신,공직기강확립,행정조직 개편 등을 촉구했다.<관계기사 4면>
이를 위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특단의 인사조치를 건의토록 요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대폭적인 개각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김종필 민자당 대표의 전력을 문제삼아 국회직 등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민자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특히 민주당의 장기욱·임채정의원은 여권내 12·12사태 관련자,80년 입법회의 출신 등 구체제 핵심인사들의 완전청산을 제기하고 나와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도 높다.
이성호의원(민자)은 『사정과 개혁이 몇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부의 행정 난맥상과 개혁이 하부구조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태 대응의 무위무력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욱의원(민주)은 『5·16과 유신 쿠데타의 오점,한일 굴욕 외교사의 한을 남긴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 스스로 잘못을 사죄하고 국회를 떠나거나 자중하라』고 요구해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했다. 장 의원은 『현 내각은 개혁추진과 위기관리능력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며 『김영삼대통령이 진정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총리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거듭된 수정 보완책 발표,한약조제권 분쟁과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 등을 통해 무기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더욱이 정부 부처간 같은 사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등 위기관리능력마저 의문시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임채정의원(민주)은 『대통령 자신이 쿠데타로 규정한 5·16의 핵심당사자요,민자당내 민주산악회조차 「반개혁세력의 수장」으로 지칭한 김종필씨가 개혁시대의 집권여당으로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12·12,5·18 진압관련자의 전원 공직사퇴를 주장하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위법사실을 밝히고 법적처리를 담당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강창희의원(무소속)은 『정계개편 없이도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개혁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산공개처럼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중 민자당이 사용한 정치자금 명세를 공개해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일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송천영의원(민자)은 『행정부가 개혁의 본산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공직자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