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명전환 마감..각계 평가와 조언-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향후 巨視정책 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금융실명제가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稅源노출에 따른 稅부담증가등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가 단기간의 급격한 금융혼란을 방지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금융경색을 초래함으로써 경제를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KDI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실명제 이후 돈이 잘 돌지 않는 점을 감안,통화를 충분히공급할 필요가 있다.돈을 푸는 것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일부 지적이 있으나 그런 우려보다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당분간 총통화()증가율은 20~21%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부 예금금리의 자유화,금융상품 규제완화,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등에 여수신업무 확대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환율정책과 관련,너무 빨리 원화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은 불필요한 통상마찰.물가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완만한 절하가 적절하다. 조세.재정정책은 경기조절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가적인 稅率인하는 향후 稅源노출정도를 봐가며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