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지역편중 시정하라”(국감중계)

◎침몰선박 안전평가 만점은 탁상행정 표본/교체위
▷외무통일위◁
사상 처음으로 11일 외무통일위(위원장 정재문 민자의원)의 국정감사를 받은 독일 베를린주재 한국총영사관(총영사 현희강)은 의원들로부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등 칭찬을 받고는 희색이 만면.
여야의원들은 『독일 통일의 현장에 있는 베를린 총영사관은 독일통일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남북통일에 대비해달라』고 말하고 『정제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근의원(민자)은 『구 동독에 건설붐이 일고 있는데 한국업체의 진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고 물었고 박실의원(민주)은 『통독이후 총영사관의 임무가 구동독 5개 주재로 늘어난 만큼 인적·재정적 지원을 본부에 건의하라』고 말했다.
박찬종의원(신정)은 『구동독 현지에 자주 출장을 나가 이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등 경제·산업정보 수집을 공관의 제1업무로 삼으라』고 말하고 강신조의원(민자)은 『공관요원을 현지어를 구사하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로 재구성,앞으로 전개될 경제전의 시대에 대비하라』고 강조.<베를린=유재식특파원>
▷재무위◁
12일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서민대출 확대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금진호·심형식(이상 민자)의원은 『실명제로 영세소기업의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금과 같이 앞으로도 소기업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자금조달·어음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일의원(민주)은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 이달말까지로 되어있는 긴급 운전자금·경영안전자금의 대출 취급기간과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돈웅·오장섭(이상 민자)·박은태(민주)의원은 『기은은 8월말 현재 총대출금중 수도권에 66.3%,영남권에 24.3%,호남·충청·강원·제주권 등 기타지역에 9.4%를 지원하는 등 차별대출하고 있는데 지방산업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은행 감사에서 정필근의원(민자)은 『실명제로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무보증 신용여신제도를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또 최두환(민주)·임춘원(무소속)의원은 『국민은행이 여유자금을 너무 많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등 서민의 은행에 걸맞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자금·영세민 생계안정자금·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을 위한 대출이 모든면에서 극히 부진한 만큼 각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교체위◁
의원들은 12일 오전 헬기로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유가족 조문을 마친뒤 군산시청에서 구본영 교통부차관과 염태섭 해운항만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해난사고 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과다정원과 기상악조건 속에서 출항을 허가한 항만청의 지도감독 소홀을 따지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승우(민자)·김명규(민주)의원은 『서해페리호가 작은 물결에도 요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등 선체결함의 가능성이 많다고 평소 위도주민들이 우려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선박회사와 해운당국의 감독태만을 추궁했다.
이윤수의원(민자)은 『사고발생 이틀이 지난 12일까지도 탑승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군산 지방해운항만청이 작성한 여객선 안전관리상태 평가서의 서해페리호 여객 신원확인란에는 늘 0.4점 만점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항만청의 안전관리 평가가 항구에도 나가보지 않고 탁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따졌다.
정상용의원(민주)은 『사고선박의 구명 뗏목 9개중 2개만 사용가능했고 구명조끼도 2백48개중 30%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안전장비 점검의 문제점을 따졌다.
정 의원은 『여객선 안전운항지침에 따르면 당시 기상상황으로는 서해페리호의 경우 운항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도 버젓이 출항케된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균환의원(민주)은 『사고접수후 1시간40분만에 군·경 헬기가 도착한데다 헬기에 의한 구조는 2명에 불과,대부분이 민간어선에 의해 구조된 것』이라며 『해운항만청과 경찰의 비상사태에 대한 협조체제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군산=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