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급계획제도 도입/내년부터/장기적수요에 맞춰 개발공급

내년부터 장기적인 토지수용에 맞춰 쓸모있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토지수급계획제도가 실시된다. 또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토지를 개발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확보된 재원은 다시 개발가능 토지를 사들이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토지비축제도도 활발히 이뤄진다.
강윤모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은 2일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토지의 수급계획은 있었으나 지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바람에 중장기적인 토지수요에 필요한 토지개발·공급이 어려워 그때 그때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수급계획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부는 우선 전국,시·도,시·군·구 3단계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 추진에 필요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