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에 윤관씨/김 대통령 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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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과 양심따른 국가기강확립 기대/곧 국회서 임명동의안 처리
김영삼대통령은 23일 김덕주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중인 대법원장에 윤관 대법관겸 중앙선관위원장(고시10회)을 지명,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은 윤 대법원장 지명 배경에 대해 『그는 오랜 법관생활동안 매우 청렴결백했으며 그의 모든 판결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훌륭한 것이었다는 법조계와 일반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관계기사 2,5면>
고시10회인 윤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에 따라 고시 선배인 최재호(7회) 박우동·김상원(이상 8회) 김용준·배만운(이상 9회) 대법관 등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윤 지명자는 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선거풍토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사법부가 새로 태어나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국가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곧 본회의를 열어 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돈식 청와대 정무수석을 김종필민자·이기택 민주당대표에게 보내 윤 대법원장 지명사실을 통보하고 국회 동의안을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법원장 지명자 약력 ▲전남 해남출신(58세) ▲광주고·연세대 법대졸 ▲고시10회 ▲광주지법 판사 ▲서울민사·형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전주지법 원장 ▲대법관 ▲중앙선관 위원장
◎민자·민주 환영성명
강재섭 민자·박지원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윤관 신임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각각 논평을 내고 『무난한 인선』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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