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지

◇예산(재정)정책의 기본 과제와 방향(崔洸 교수)=財政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슘페터가 지적했지만 우리는 지금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재정 개혁을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뒷전인채 이 익집단의 利害가 전면에 부각되는「구조적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재정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그 규모의 축소를 바라고 있다.
이는 나라 살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이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민간부문 못지 않게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국가 운영에 필요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6共 초기의 행정개혁위원회는 행정개혁을 이루지 못했으며,新정부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선진사회나 개방경제등과 관련된 정부조직은 확대 개편되어야 하나 산업구조조정과 사회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조직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을 각각 다른 부처가 맡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豫算.租稅.國庫 기능을 하나의 부처가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속되어왔고 우리 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해 잘 발전해 왔으니까 사회간접자본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이런 면에서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요즈음 실명제의 정착을 두고 세무행정의 강화가 뒷걸음치고 있는데 세부담의 형평을 위해서는 엄격한 세정이 필요하다.
또 재정운용에 있어 국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논의는 지나치게 禁忌시 되어온 경향이 있다.
재정적자가 반드시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인식되어야 하고 국공채발행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세금이 더 걷혀 오히려 균형재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실명제 이후의 금융정책방향(趙潤濟 조세연구원선임연구위원)=금리자유화를 앞당기고 下厚上薄의 임금구조를 바꿔야 한다.
금융산업을 효율화시켜 공금융이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스스로 금융지원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
실명제가 없던 상황에서 임금조정이 있을때마다 하후상박의 원칙이 강조되어 왔지만 동시에 고급간부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몇배의 소득으로 보상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실명제 실시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직위가 상승해 대가를 받을수 있는「눈에 보이는 임금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임금외에도 사회전반의 가격구조가 과감하게 재조정돼야 한다.
경기위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또 금융자유화에 거스르는 대책을 내놓아서도 안된다.예컨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자금방출을 통해 지원한다는 논리가 나와서는 안되며 정부가 은행들에 신용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도록강요하는 것도 문제다.비용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