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내년 예산시안-사회자본확충.공무원 사기진작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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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이 마련해 27일 黨政협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試案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공무원.군인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로.철도.항만등 SOC는 과거 정부의 투자소홀로 심각한 부족사태를 빚어 이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SOC투자확대에 대한 정부의지는 특히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기존의 도로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합치고 휘발유등 유류관련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해 수송시설확장에만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설해 年.基金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에 이 돈을 투입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수익률이 종전보다 떨어져손해를 본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예산당국 뜻대로 이를 관철시킬수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연.기금은 관련부처및 기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SOC투자비를 28%내외 증액할 복안이었으나 청와대와의 절충 과정에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및 군 사기진작을 위해 공공사업비 일부를 양보했다는 후문이다. 金泳三대통령은 개혁작업이 성공하려면 깨끗한 공직사회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등을 현실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이에따라 기획원은 특근비 현실화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실질급여를 8.4% 인 상하는방안을 마련했다.올해 공무원 월급을 3% 올리기로 했다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유보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司正바람이 특히 軍에 강하게 불고 이로 인해 저하된 군인들의 사기문제에도 관심을 쏟은 흔적이 역력하다.
당초 방위비 증가율은 9%선으로 잡되 올(9.5%)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검토됐는데 결국 9.8%에 이른 것이다.金대통령은 26일 李經植부총리로부터 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병 급식비등을 1천억원정도 추가하라고 지시,軍사기 진작에 대한관심을 직접 드러내보이기도 했다.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栗谷사업」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歲入내 歲出」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는 이같이 어느 부문에 신경을 더 쓰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필요할 경우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번에도 민자당 일각에서 는 SOC등공공투자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어쨌거나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세금이 43조원정도 걷힐지 의문이다.당장 올해 세금도 목표보다 1조5천억원 가량 적게 걷힐 공산이 크다.
올해 위축된 산업활동이 내년 稅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할 때 내년도 예산집행이 세금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명제실시로 세수 증가도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위축 현상은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세금을 걷는 재무부는 이같은 예산증가율에 적이 난감해 하고 있다.
〈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