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개선안 연말까지 마련"|이두헌 건설부 지가 조사국장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신청은 일선 읍·면·동 지가조사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땅 소유주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오는 9월19일까지 상향 또는 하향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이의 신청 때문에 여름을 잊은 채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맡고있는 건설부 이두헌 지가 조사국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걸려오는「공시지가가 잘못됐으니 고쳐달라」는 항의·민원성 전화는 그래도 점잖은 축에 든다.
「도대체 어떻게 땅값을 매겼길래 말썽이 끊이질 않느냐」,「공시지가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등 윗사람·정부기관·여야 국회의원 등이 보내오는 곱잖은 눈총은 곤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
『90년 1월 공시지가는 낮게 평가하고 지난 1월 지가는 시가에 가깝도록 높게 산정해 지가가 하락하는 현시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의 준거가 되는 공시지가는 반드시 실거래 가격에 근접해야 합니다.』
이 국장은 짧은 기간동안 조사자 한명이 수천 필지의 지가를 수 작업으로 계산하면서 잘못도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인 표준지 선정이 일부지역에 편중돼 제대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 부분적인 오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초세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표준지의 타당성 여부 검증, 지가 산정의 전산화, 전문지가 조사자 확보 등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내년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내재된 공시지가를 반드시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공시지가 재조사 신청건수가 감소하면 개선안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돼 일을 잘한 것으로 봐줄 수 있고, 그렇찮으면 내년에 또다시 재조사 공세와 씨름해야 하기에 이국장의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다.【글:도성진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