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민협조 정책 통상마찰 불러”/일 대장성 재정금융연 보고서

◎“기업중심 경제운영 시정을/행정의 투명·간소화도 시급”
「정부는 종래의 관민협조형 정책운영을 철저히 뜯어고쳐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열려진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 대장성의 산하기관인 재정금융연구소는 이같은 자기비판을 담은 『시장경제와 정부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6일 내놨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관민협조 노선이 산업발전과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과를 올린게 사실이나 최근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폐해로는 ▲산업중심의 성장일변도가 국제마찰을 심화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국내산업의 시장원리에 어긋난 보호정책이 국제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중심의 경제운영에 따른 회사우선주의 팽배,일부산업 보호에 대한 소비자 반발 ▲행정의 불명확화 유도가 국민들의 눈에 관민유착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관민 협조체제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는 곤란하다고 단언하면서 앞으로 생활중시형으로 전환하고 행정의 투명화·간소화를 목표로 국민의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금융연구소에 설치된 「관민역할분담연구회」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에 걸쳐 토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12명의 경제학자와 경영자외에 대장성 관료가 업저버로 참여했다.<동경=곽재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