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 체제 한목소리/대교협세미나 주제별 요지

◎대학 종합평가제 시기엔 이견/국·공립대 권역별 특성화 필요
1일부터 3일간 강원도 고성군 대명설악콘도에서 열린 「93 전국대학총장 세미나 및 총회」는 1백51개(국·공·사립 포합) 대학 총·학장들이 현재의 대학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도높은 한 목소리로 개선방향을 논의한 장이었다.
회의장에는 지금의 대학기능과 운영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시급한 수술없이는 대학이 한낱 쓸모없는 학사학위 생산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위기감이 시종일관 팽팽하게 감돌았다.
총·학장들은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실시 시기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학교입장에 따른 이견을 보였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모키 위해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대학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제시한 분야별 논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자율경쟁=대학이 미래에 대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개혁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신저개발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재정난,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수준의 후진성,제도적 경직성 및 타율 의존성이 대학발전을 위축시켜왔다.
80년대를 전후한 때부터 양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특히 일부 사학들의 시설 등 투자비가 적게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위주 증원은 대졸 실업자를 양산했고,증원에 따른 상대적 교수확보율 저조로 교육기능 저하를 부추겼다.
2000년대엔 대학학력인구가 감소하고,고등교육 다양화로 진학률이 떨어지며,UR협정으로 선진국 유수대학이 국내에 진출해 우리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때문에 정부의 획일적 통제는 사라지고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국가」라는 인식으로 자율발전 보장과 대폭 투자확대가 요망된다.
◇국·공립대 개편=수도권·강원권·청주권·대전권·전주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제주권 등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특성화를 꾀한다. 즉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원 중심의 지역거점 대학과,중견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병설 학사과정 중심대학,지역 산업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각각 개편한다.
과거의 획일적 발전지향방식은 정부 지원의 분산만 초래할뿐 효율성은 적으므로 이같은 구도 아래서 대상별 지원이 장래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다.
◇사립학교법 개정=현재와 같이 비전문적이고 족벌체제인 법인이 대학운영(인사·재정)에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선 교육의 질,나아가 국제경쟁력의 향상은 환상일 뿐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인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다.<김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