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신공항 연기/사회간접자본 확충안

◎기름특소세 목적세로 전환/교통요금­고속도 통행료 인상/민자유치 지방도로·항만건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도로·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요금·고속도로통행료·항만과 공항시설 사용료·창고보관료·용수요금 등 각종 SOC 사용료 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관계기사 9면>
또 지방교부금 등으로 25.07%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SOC확충에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은 완공시기를 몇년 늦춰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SOC투자는 국민생활 향상과 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송능력 확보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 부문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SOC 사용료 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유류관련 특소세를 SOC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고 이에따라 구멍이 생기는 지방세수를 메워주기 위해 자동차세 인상 및 재산세 과표 현실화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채발행 등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과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에는 공업단지,유통단지,항만시설의 일부,지방유료도로,대도시∼위성도시간 경량전철·모노레일 건설 등을 포함시키고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방법·절차 등을 법제화해 유치절차의 개선과 수익성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종도 신공항건설은 건설공정과 초기단계의 부진한 투자를 감안,완공 연도를 당초 97년보다 1∼2년 연기하고 경부고속전철도 완공시기를 98년에서 2000년대초로 늦추기로 했다.
이 안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2천㎞의 국도를 확장하고 3백㎞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구간중 인천∼안산(27.6㎞)은 94년,안산∼안중(42.7㎞)은 97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항만부문에서는 부산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 중심 항만체제로 개발하고 육상 교통체증의 완화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 철강제품·유류·시멘트 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수송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