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작업 야역할 찾았다/민주당 「12·12,5·18」 본격 규명

◎“두 사건은 6개월간의 긴 쿠데타”규정/작전·구상·개개인 활동상에 초점맞춰
민주당이 「6·11보선」을 1주일 앞두고 「12·12」 「5·18」 등 5공출범의 시발이 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12·12」사태 추궁을 벌여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사건」이라는 정의를 얻어 낸 것을 큰 소득으로 여겼던 민주당은 4일 「12·12쿠데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압작전인 충정작전에 가담해 유공자로 훈·포장을 받은 79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서훈의 재심사와 자진 반납을 촉구했다.
「12·12」 사태와 관련,정부는 가담장성 3명을 예편조치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주동책임자 및 현 공직자들의 처리를 줄곧 요구해왔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12·12 진상조사위」는 이런 맥락에서 우선 핵심책임자들의 당시 역할,구체적인 행위,정치적 목표 여부 등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민주당 조사위의 활동은 ▲작전부분 진상규명(미측관계 포함) ▲쿠데타 구상 및 개개인의 역할 규명 등 두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12·12」와 「5·18」이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신군부의 정권장악 기도가 꾸준히 작용해온 일련의 「쿠데타 작업」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위의 간사인 강창성의원은 『신군부의 쿠데타는 유례없이 오랜 시간이 걸린 쿠데타로 12·12로부터 5·18에 이르러 정권을 장악하는 「6개월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날 조사위의 활동개시와 함께 「5·18」진압 서훈자의 명단을 공개해 「12·12」와 「5·18」을 하나로 묶어 공격하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이 명단은 6공때 국회 5공특위의 자료요청에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총 79명의 포상자중 소장 1명,준장 2명을 비롯해 현역장교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5·18」당시 대대장·중대장급으로 가담했던 이들 현역장교들의 윗선이다.
민주당은 「12·12」의 핵심으로 현역의원인 정호용(육사 11기·당시 50사단장) 박준병(육사 12기·20사단장) 허삼수(육사 17기·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동·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의원 등 4명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증 이번 「5·18」 서훈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정(5·18때는 특전사령관)·박 두의원이지만 직접 관련에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두 허의원들도 막후에서 「5·18」과 이후의 신군부 정권장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따라서 이들 「12·12」 「5·18」 관련자들의 공직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선지원을 위해 동해를 방문중인 이기택대표도 이날 『12·12 가담인사들은 비록 국민의 심판을 받았더라도 개혁시대의 취지에 맞게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는 보선 국면전환이라는 목적도 깔려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김영삼정부의 개혁작업에 야당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는 의미가 더 클지 모른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