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PBEC총회 이모저모/농산물개방 성명서 채택 합의

◎미대표 위성영상화면으로 토론참가 “눈길”/둔켈 “지역주의 국제환경에 긍정역할기대”
아태지역 최대의 민간경제협력기구인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제26차 총회가 24일 공식 개막됐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필리핀·말레이시아 3개국 정상의 정상포럼을 비롯한 6개국 통상장관회의,각종 분과위·특별위등을 통해 지역내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24일 개막 전체회의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아르투르 둔켈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은 「세계주의 대 지역주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는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반자 개념으로서 국제교역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둔켈 사무총장은 『지역주의는 자유무역의 증가를 도모할 수도 있지만 지역권별로의 고립주의를 표방할 수도 있다』며 『지역주의는 지역권내의 경제이익도모는 물론 범세계적인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7년째 결말을 보지못하고 난항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등 주로 정치적 이유에서 기인한다』며 『성공적인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세계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식개막 하루전인 23일 PBEC 농산물 특별위원회는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호주·미국등 농산물수출국들의 주도로 역내 농산물교역장벽철폐등을 요구하는 4개항의 성명서 채택에 다수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은 26일 폐막 총회에 상정,승인을 받게되면 PBEC명의로 GATT에 전달되는데 선언적 의미외에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날 합의된 4개항은 ▲포괄적인 농산물관세를 품목별 부과로 대체하고 10년내에는 철폐 ▲농산물수출 보조금 제도의 신설 금지 및 기존제도 5년내 철폐 ▲가격차 보전을 위한 농산물 보조금을 5년내 소득보상지원으로 전환 ▲농산물 수출의 정치적 이용을 막기위한 GATT규정의 수정등이다.
○…PBEC는 23일 운영위를 열어 이미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중국과 콜롬비아의 가입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중국은 대만과 국호 사용을 둘러싼 마찰로,콜롬비아는 자국내 위원회 조직과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유보했다.
82년 가입한 대만은 「대만에 있는 중국위원회」라는 뜻인 「Chinese member committee in Taipei」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해왔는데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대만의 명칭을 「Chinese Taipei」또는 「Taipei」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오전 3개국 정상포럼이 열린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는 3.3m×2.5m크기의 멀티프로젝션TV 대형화면이 설치돼 참석자들이 정상들의 연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했다. 또 25일 개최되는 6개국 통상장관 회담에는 미국측 참가자인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국내 일정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하는 대신 위성중계 영상화면을 통해 토론에 참석키로 함으로써 상당한 주목을 끌고있다.<김동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