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G7/미·일,개방놓고 강경대립/“UR연내 타결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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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분야 5개항 의제결정/조일신문
【동경=연합】 오는 7월 동경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의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연대 합의 등 5개항으로 결정됐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동경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①세계 경제를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정책 협조 ②러시아 지원을 위한 민영화기금 창설과 핵무기 해체에 따른 국제협력 ③UR의 연내 합의 ④개발 도상국과 관계 강화 ⑤지구환경문제 등이다.
정책 협조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내수 확대·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수량적인 지표를 설정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미·일 대립 구도가 선명히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1천3백60억달러(92년도)라는 무역흑자를 안고 있는 일본에 대해 흑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억제되는,이른바 「결과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관리무역적인 수법」 「2개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처사」 「자유무역 원칙 및 GATT 정신의 위배」라고 지적,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G7정상들은 회담에서 대러시아 지원문제와 관련,국영기업 해체를 추진하기 위한 민영화 기금창설,모스크바에 러시아 지원 조직을 두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UR문제와 관련,선진국들은 시장개방,서비스무역의 자유화문제를 7월까지 대충 합의할 움직임이어서 동경회담에서는 정상들이 이 합의를 탄력으로 삼아 농업분야의 교섭을 추진,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결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밖에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 G7정상들은 「선진국의 눈이 구소련과 동유럽에만 치우쳐 있다」는 개도국의 불만을 감안해 이번 회담 기간에 비동맹회의 의장인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과 대화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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