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은 쏙 뺀 채 "대학 자율화"

내년(2009학년도)부터 전국 44개 국공립 대학은 현행 학부 중심의 신입생 모집 단위를 개별 학과 단위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학부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계열도 2011년부터 학과 간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립대 학생 모집 방식과 사범계열 정원 조정은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대학평가제'에 따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곳에만 부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33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자율화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본지가 올 초 2007 어젠다 '대학은 대학의 손에'를 통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려면 교육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야 한다"(사진)고 지적한 이후 2월 말 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잇따라 자율화를 요구하자 이날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핵심인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입시 자율화가 빠졌고, 학사.재정 부문 규제도 여전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자율화 내용=2009년부터 대학들은 5년제 학.석사 통합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석.박사 통합 과정만 가능했으나, 학.석사 과정도 허용해 석사 학위자들의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는 학부생들이 외국 대학에서 최고 2년까지 수업을 받아도 두 대학 총장 명의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어야 한다. 다만 공동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내에서 2년 이상(2+2 또는 3+1 방식) 공부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 대학 수업이 국내 자매대학에서 이뤄진 경우만 공동학위를 주고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원이 일반인을 선발(2011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97년 이후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교사들만 재교육용으로 뽑도록 규제를 받았었다.

◆"핵심이 빠졌다"=사립대학협의회 김문환(국민대 총장) 부회장은 "대입과 재정 자율화가 핵심인데 이를 쏙 빼고 일반적인 사항만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10년 후에 전국 대학의 10%는 망하게 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대학이 산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현섭(강원대 총장) 회장은 "당연히 자율화해야 할 내용을 갖고 교육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총장에게 조직과 예산 운영권을 맡기고 결과를 갖고 평가하는 게 진정한 자율화"라고 말했다. 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 사무총장은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한 큰 틀에서 자율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다음달 정부에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